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

목차

I. 생계급여

II. 자활조건부 급여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2. 조건부 수급자
3. 급여의 조건
4. 조건부 생계급여의 결정

III. 주거급여

IV. 교육급여

V. 해산급여

VI. 장제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7호).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함께 이루어지며(동법 제7조 제2항 제1문),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3항).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제2문).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법 제7조 제4항).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 제3항). 차상위자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조 제4항).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위의 동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의 3 제1항). 이에 따른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 : 차상위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 자
2/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수급자에게 진급되는 장제급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는 금액(동법 시행령 제5조의 3 제2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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