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법조경합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9.06.24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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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법조경합의 유형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흡수관계
본문내용
의의
일죄란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의 의미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괄일죄가 있다. 이 중 법조경합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구성요건 상호간의 논리적 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조경합의 유형
특별관계
의의
특별관계란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류
특별관계에는 ① 가중적 · 감경적 구성요건과 기본적 구성요건과의 관계 ② 결합범 · 결과적 가중범과 그 내용인 범죄와의 관계 ③ 특별형벌법규와 일반형벌법규와의 관계 등이 있다.
효과
특별관계의 경우에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규정만 적용되 고 일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