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판의 대상, 공소장변경(서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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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1) 서설
1) 공소장변경의 의의
2) 공소장변경제도의 가치
(2) 공소장변경의 한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공소장변경의 요부
2) 판단기준
3) 유형적 고찰
(4)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심판의 대상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공소사실대상설, ② 소인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이 아니라 소인이라고 해석하는 소인대상설, ③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소인이고 공소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절충설, ④ 공소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원설(다수설 • 판례)이 대립되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원설이 가장 타당하다.

2. 공소장변경
(1) 서설
1) 공소장변경의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산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고 한다(제298조제1항).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 및 경합범 중 일부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취소와 구별된다.

2) 공소장변경제도의 가치
형사절차의 동적 • 발전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대한 심리를 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대처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사실인정 및 법적 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제298조 제1항). 여기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공소사실의 단일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형법」상의 죄수론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행위(사실)개념이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