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5.27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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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근로시간 계산의 기본원칙
3. 간주근로시간제의 유형
1) 외근근로시간제
2) 재량근로시간제
4. 관련 사례정리
1) 판례정리 ①
2) 판례정리 ②
3) 판례정리 ③
4) 판례정리 ④
5) 판례정리 ⑤
본문내용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도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의 근로시간 과 상관없이 노사 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로서, 현행법상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적용된다. 이러한 간주근로시간 제도를 둠으 로써 근로시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계산의 기본원칙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와 근로시간의 계산은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객관적 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