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탄력근로제의 이해(주52시간제에 따른 변화를 중점으로)

소개글

"탄력근로제의 이해(주52시간제에 따른 변화를 중점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입 배경

2. 탄력근로제의 정의

3. 탄력근로제를 둘러 싼 논란
1) 탄력근로제 사용자측 견해
2) 탄력근로제 노동자 측 견해
3) 탄력근로제 정부 측 견해

4. 결론

5. 별첨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1.도입 배경
2018년 7월 1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우선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되었음을 뜻한다. 즉, 노사가 합의해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유연근무제란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마련되어있었으며 시범과 평가를 거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연 근로제의 유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2조),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8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8조),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57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네이버 시사용어사전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sbs뉴스:https://cnbc.sbs.co.kr/article/10000958139?division=NAVER
kbs뉴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9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