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을 신설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 신설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의 영역이다. 사회복지는 인간 개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누릴 군리와 존엄성이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을 신설해 보겠다.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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