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을 신설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 신설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장애아동가족들은 우리나라의 장애아동들의 법적인 근거를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존재하는 서비스마저 등급과 소득제한에 가로막혀 모든 책임이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실태조사로 장애아동부모들은 하루 종일 돌보면서 치료비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을 신설하도록 하자.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강민희 외(2011).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