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9.19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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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6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2) 5가지의 개정 법안
2. 2017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
1) 선정 기준 기타 요건 개정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과 제공 신청 사항
3) 제공인력과 자격관리 위원회 신설
4)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와 함께 노인 케어에 대한 중요성 또한 극대화되고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장벽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제를 떠안음과 함께 아동의 수가 현저한 수 또한 급감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나는 아동에 대한 권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에 앞장서며 다양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권리의 존중과 중요성, 그 실천에 대한 다양한 강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20세까지도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한다. 하지만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더욱 심각한 일환을 맞이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나영,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 마련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016.12.22., 의안번호 2004576)’,법안 관련 외국입법례,동향/연구보고서,2017
원혜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학술논문,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