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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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제 강점기
2) 미군정기
3) 제1공화국(1948.8.15-1960.7.28)
4) 제2공화국(1960.7.29-1961.5.16)
5) 제3공화국(1963.12.17-1972.10.17)
6) 제4공화국(1972.10.17-1981.3.2)
7)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1981.3.3-1988.2.24)
8)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
9)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10)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11)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
12)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13) 박근혜 정부(2013.2.25-2016.12.09)
14)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별 복지정책은 시기별로 ‘성장 주도기의 잔여적 복지 도입기’, 김대중 정부 이후의 ‘복지 확대기’,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의 ‘복지와 성장의 균형적 발전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발전 과정을 보면, 성장 주도기에는 사회보험의 도입이 우선시 되는 시기로 대변되며, 복지 확대기는 최저생활의 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한 복지급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현상이 복지 확대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저출산정책에 따라 보편적 복지가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을 수용하여 보수와 진보 정부 간에 복지정책의 차별성이 점점 옅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최병호,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2014.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 정책포럼]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홈페이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