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도별 주요 사회복지법의 제정 순서와 주요 내용(개정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과제의 목적이다.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개정을 정리한다. 최소 7개 이상 년도 개정을 정리한다.

소개글

"한국의 연도별 주요 사회복지법의 제정 순서와 주요 내용(개정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과제의 목적이다.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개정을 정리한다. 최소 7개 이상 년도 개정을 정리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장애인연금법
6. 의료급여법
7. 노인복지법
8. 한부모가족지원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1) 입법배경
·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문제 발생
· 초기 사회복지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외국의 원조 및 운영
·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시설 설립기준, 종사자 자격 등 규정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2003년 지역사회복지계휙수립 신설
· 200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 규명
· 2012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인사 추천 법인, 인권보호 강화, 성폭력 범죄시설에 대해 정지 신설
· 2020년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신설, 법인과 시설에 지방의회의 추천받은 공인회계사, 감사인이 회계감사

3) 목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
·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 도모
· 지역사회복지의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의 증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근로자가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사회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

2)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3) 연혁
· 2005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통합 징수
· 2007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 2016년 근로자 불이익처우의 금지 조항 신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