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종교의 자유

목차

1.양심의 자유
2.종교의 자유
3.토론: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4.결론

본문내용

1.양심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 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양심의 개념.
-개임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etc

2.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윤리적 양심설
양심: 도덕적 판단
사상: 논리적 사고

사회적 양심설
-불가분의 개념

1) 주취운전혐의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