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리적이며 합리적인 제도인가

목차

Ⅰ. 서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법원 판례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의 반응

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무를 다하지 않는 도피자
(1) 우리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양심적 병역거부
(2) 우리나라 법에 쓰여진 병역의무

Ⅲ. 인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종교의 자유
(1)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법적 근거
(2)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합리적 근거

Ⅳ. 법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본 우리사회의 논쟁점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악용과 문제점
(2) ‘양심적’이라는 용어사용
(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법원 판례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3개월 만에 뒤집혔다.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의무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우리사회의 이단아로서 많은 비판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사회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의 반응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이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의 두려움과 전체주의적 생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다른 국민들과 같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제도가 법리적이고 합리적인지 논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와 자유가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가?’, ‘국민으로서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먼저인가?’에 대해서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논쟁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무를 다하지 않는 도피자
(1)우리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양심적 병역거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국민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모두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예외적으로 누군가가 제외된다는 것은 구성원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린다.

참고 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정용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2004
신운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설정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 2016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향,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