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2008헌가22 판례평석_헌법, 법철학

소개글

2008헌가22 판례평석, 헌법,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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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주문

Ⅳ.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2. 제한되는 기본권
1)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의 제한
2)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
3. 법정의견
1) 양심의 자유 침해에 대한 판단(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2)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3) 국제규약과 헌법 제6조 제1항의 위반 여부
4. 재판관 이강국, 송두환의 한정위헌의견
1) 양심의 자유
2) 국방의 의무
3) 헌법적 가치와 법익의 충돌 및 조화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5) 형사처벌에 대한 대안적 해결가능성
6) 대체복무제
7) 결론

Ⅴ.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기능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제한의 구조
2) 양심실현의 한계
3)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5. 양심의 자유의 주체
6. 양심의 자유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간의 효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 피고인 A와B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C와D는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A는 2007년 10월 9일 강원영동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6일 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C는 2007년 8월 6일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7년 9월 11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B는 2007년 12월 17일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8년 1월 8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D는 2007년 6월 11일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7년 7월 1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춘천지방 법원에서 항소심을 계속 진행 중이었다.
춘천지방법원은 2008년 9월 18일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험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Ⅱ. 심판의 대상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참고 자료

최용기, 「헌법」, 大明出版社, 2009
최용기, 「헌법재판소 결정례」, 大明出版社, 2015
최용기, 「법학 제5판」, 大明出版社,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