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금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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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ain Opinion. 국가안보는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 병역기피는 국가안보라는 공공재에 무임승차하는 비겁한 행동
#2. Main Opinion. 양심적 병역거부를 구분할 방법은 없으며,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 병역거부이다.
#3. Main Opinion. 국가의 최우선순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병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4. (반대측) 병역의 의무 대신, 대체복무제를 강화하면 된다.
#5. (반대측)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지킬 국토는 없다.
#6. (반대측)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7. (반대측) ‘군대는 일종의 폭력집단일 뿐’ 이란 말을 썼을 시
#8. (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일 년에 고작 700명 - 이런 식의 수치적 접근을 했을 시

본문내용

#2. Main Opinion. 양심적 병역거부를 구분할 방법은 없으며,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 병역거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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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지만, 정말로 대상자가 양심에 어긋나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는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설사,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말로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의 양심이란 것을 제대로 확인도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점도, 병역거부가 불합리적이라는 증거입니다.


#3. Main Opinion. 국가의 최우선순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병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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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유지, 즉 안전입니다. 그다음으로 개개인의 안전(기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죠.

국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상태의 무제한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사회평화를 위해 사람들을 법에 의해 제한하는 것처럼 말이죠. 국가안보도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