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주생활과 인권

소개글

과목: 북한의 정치와 사회
주제: 북한의 민주생활과 인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민주생활
1) 참정권
2) 집회의 자유
2. 북한의 인권
1) 신분차별
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3) 이동 및 거주의 자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통수권자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민주생활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거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생활도 받지 못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도 없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식량이나 교육에도 제한을 받고 있어 인권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민주생활과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본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Ⅱ.본론
1.북한의 민주생활
1)참정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투표할 권리가 주어지는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적 권리이며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법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선거참여와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다. 북한의 선거법과 헌법은 민주선거원칙을 통해서 최고인민회의와 도나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나 지방의 인민회의는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참고 자료

북한 인권 백서 2021, 통일연구원
김영권, [인터뷰: 강동완 교수] "북한, 이동의 자유 전혀 없어...평양과 지방 간 격차 매우 심각", 보아코리아, 2020.12.18.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social-issues_professor-kang-book-pyongyang-republic/6051387.html
김영교, "북한에 있을 때는 자유·권리 의미 몰라", 보아코리아, 2021.05.27.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social-issues_defectors-freedom-rights/60590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