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목차

Ⅰ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Ⅱ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Ⅲ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Ⅳ법률행위의 요건

본문내용

Ⅰ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1.법률행위의 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질서가 승인한 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2.법률행위의 성질
사법상의 법률요건으로 법률행위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법률효과의 내용은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해 표시한 것이다. 법률행위라는 행위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행위는 매매계약?소유권양도?약혼?혼인?유언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만 있고 법률행위는 이러한 행위를 추상화한 개념이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예로 해지가 있다. 의사표시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이점에서 다른 법률요건들과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