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실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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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1절 사회복지와 법
1. 사회복지실천에 법이 필요한 이유
2. 사회복지의 역사
3. 사회복지실천

II. 2절 법의 개념과 체계
1. 법: 형법-시민법-사회법
2. 수직적 법체계
3. 법령의 종류와 구성
4. 법률제정(입법)의 과정
5. 사회복지법

III. 마무리

본문내용

법의 이념이나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 2조의 나-「아동복지법」제2조(기본이념)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사업법」제 2조의 다-「노인복지법」제33조의 2(노인복지주태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참고 자료

김근홍,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법 지식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020.09, 16-52.
서병수. (2011),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제 성격의 변화, 사회법연구, 16, 63-92.
최승원, (2010),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지방자치법연구, 10(1), 221-231.
법제처, 법령의 구조,
1반사회, [정치와법] 법률 제·개정 절차, 2021. 04. 10
이로운법 , ‘법의 의미와 역할’, 2020.05.05
대한민국법제처, ‘#새령이 #보드게임 출시! 우리 같이 '#정부입법과정' 보드게임해요’,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