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사례들로 본 일탈과 사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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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지난 2009년 여대생 A(21)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A씨를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뒤, “업소에 나간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며 협박해 원금의 6배인 1800만원을 챙겼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아버지는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리 대부 행위는 대부업 또는 무등록 업체에 의한 고리대부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들, 카드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중인 등록 대부업체는 2만여 개 업체이며, 무등록 대부업체는 3만여 개에서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도합 5만여 개의 업체 이상이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96%~222%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도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무등록 업체의 금리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행태가 채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일탈과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

<중 략>

문제는 모두가 분석하고 인정하여 사실임으로 드러났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책임회피와 국회의원이라는 명예를 아직도 추잡스럽게 잡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사실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자 국민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다. 물론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퇴색된 의미의 국회의원이라는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 자신들조차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합리화를 시키는게 아닌가 모른다. 이는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로 인한 아노미적 일탈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선 표절문제를 보면 논문을 표절함으로써 대학교수가 되려 했던 의원은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소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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