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보안관리학 부패사회(한국사회의 윤리적 접근을 둘러싼 몇 가지 검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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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왜 ‘부패사회’인가
Ⅱ. 부패(Corruption)의 개념과 유형
Ⅲ. 인간본성인가 사회화인가
Ⅳ. 생각해 볼 문제 – 문화지체(Cultural Lag) 차원의 성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왜 ‘부패사회’인가
○ 부패는 다면적 속성을 지닌다. 일부 근대화론자들은 60~7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부패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회현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관찰한 결과의 해석으로 이해될 수는 있을지언정, 도덕과 정의의 과정에서 본다면 더 이상의 논의할 가치는 없다(이성용, 2014: 239).
○ 부패는 우리사회의 지속적 화두였다. 대한제국의 서재필은 “부패를 대한의 병통”이라고 부를 정도로 反부패 개혁을 촉구하였다(박세정, 2018: 120). 부패의 폐해는 그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불신과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 균열을 초래하여 사회적 결속을 어렵게 하는데 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조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치명적 걸림돌이 되어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억눌러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해악이 곧 부패다.
○ 부패 이슈는 정의(공정) 담론과 궤를 같이한다.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존 롤스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이 발표되면서 정의 개념이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었고, 근래(2010년 전후)들어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열풍을 불러오며 정의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김호기, 2017). 학문적 저술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하나의 틀로서 대한민국=부패사회라는 인식 구도는 적지 않은 이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 2018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국 중 51번째로 청렴한 국가다. 이 수치는 세계 각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널리 활용되는데, 한국은 2017년에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배영, 2018).

참고 자료

김호기(2017).「세상을 뒤흔든 사상 : 현대의 고전을 닦는다」, 서울: 메디치미디어.
박세정(2018).「행복한 나라 좋은 정부」, 서울: 생각나눔.
박원호․조윤호(2019).「공정하지 않아-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서울: 지와인.
배영(2018).「지금, 한국을 읽다-빅데이터로 본 우리 마음의 궤적」, 서울: 아날로그.
손승영(1998).「한국사회 부패의 사회심리적 요인」,「사회발전연구」, 1998: 40-58.
이성용(2014).「경찰윤리-경찰학의 윤리적 접근」, 서울: 박영사.
장호순(2017).「자치분권과 언론」, 자치분권학교.
정수복 외(2014).「사회를 말하는 사회-한국사회를 읽는 30개 키워드」, 서울: 북바이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