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와 권리 분석

소개글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경매 절차
제 2 장.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 장. 권리분석
제 4 장. 실전문제
[참고] 경매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1. 경매흐름도 – ‘표 1’ 참조

2. 경매절차 세부내역

1) 경매신청
① 강제경매 – 집행권원 + 집행문
② 임의경매 – 법원의 개입없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의해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의해 집행

2) 경매개시결정
* 판사승인 → 부동산 압류(∴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압류)
* 법원은,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을 등기
* 압류의 효력은, 소유자의 처분권 자체는 박탈하는 것은 X. 단지 소유자가 경매신청인과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X.

2-1)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해당사자는 “경락대금 완납전”에 이의신청 가능
* 이해당사자란 가)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 나)채무자 및 소유자 다)등기부상의 권리자 등.

3) 입찰진행
* 입찰가 제시후 1시간내에 개찰하며, 최고가 입찰자 선정.
* 낙찰되면, 낙찰자 → 보증금 영수증 받음. 비낙찰자 → 입찰보증금 반환.

3-1) 잉여가망이 없는 경우와 잉여의 취소
* 경매신청자에게 배당될 것이 없는 경우 → 경매신청 취소됨(단 신청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진행)
* 취지 : 선순위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므로.
* 실전 :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 채권자가 이중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 → 따라서 실전에서는 경매절차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