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A+

소개글

생활과 법률 A+ 자료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ppt 과제로
약 18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의의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4.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1) 최우선 변제권(소액보증금의 보호)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5. 독일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와의 비교

6.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7.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향

8. 견해

본문내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의의
목적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적용범위
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 (법 제2조 전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법 제2조 후단)
임차목적물의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