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소개글

사회복지학-무상급식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3.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보편적 복지 정책 6

4. 무상급식 8

5. 무상급식 추진사례 9

6. 무상급식 찬성/반대 12

7. 결론15

본문내용

7.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과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아동수당과 무상급식에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조금씩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나아가려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보편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지향해야할 원칙임에 분명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편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의 핵심적 원인임에는 분명하고, 보편주의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앞에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 비교에서 봤듯이 한 가지 복지 철학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편주의는 현재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할 이상이고 반대로 선별주의는 악이자 궁극적으로 척결해야하고 배척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하지만 점점 현대사회는 보편주의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것은 완전한 보편주의가 아닌 선별적 개념에 입각한 보편주의인 것이다. 한 예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유럽에서 선별적인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선별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이해되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볼 때, 보편주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가 처한 사회적 조건에 변화하는 역동적 지향점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