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토론주제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 급식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 및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시오.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 장점 3가지, 단점 4가지를 서술하였으며,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장점 4가지, 단점 3가지를 서술하였습니다.
필자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 의거해 “학생 무상 급식제도”에 찬성하였으며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근거를 다섯가지 제시하였습니다.
각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논문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 논리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총 5쪽으로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2. 학생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 국민의 재분배 선호체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선별복지, 보편적 복지 논쟁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의 일이라 할 것이다. 국가가 사회복지의 자원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별주의에 입각한 방법과 보편주의에 입각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광준, 2004)
본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본다.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며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
장점으로는 첫째,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 둘째, 중상 소득계층에 의한 집중적 급여활용을 방지하여 재정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셋째,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한정해 비용이 소모되므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한다.
단점으로는 첫째, 보다 넓은 수혜계층을 가지는 보편주의 복지에 비하여 정치적 지지기반이 협소하다.
참고 자료
김남현 (2021,4,5),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한 무상급식, 또 아이들 밥그릇 뺏자고?, 이투데이
김수완, 김상진, 강순화 (2014),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디지털 뉴스팀 (2011, 11), 학부모 76% “무상급식, 가정경제에 도움된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11281700221#csidxe3abacb3864cc998612171d00d022f1
안소룡 (2016), 우리나라 학교급식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유백산, 임혜정 (2015), 선별적 무상급식은 낙인효과를 초래하는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근 (2007), 한국의 교육헌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법학 연구동향, 대한교육법학회.
최종원 (20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사회학회
헌법재판소 (2008.04.24.), 2007헌마1456, 판례집 제20권 1집 상, 720, 731-731.
현길아 (2013), 제주지역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Duha T. Altindaga,⁎, Deokrye Baekb, Hong Leeb, Jessica Merklea (2020), Free lunch for all? The impact of universal school lunch on student misbehavior.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74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