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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면 무상 급식을 선택적 무상 급식으로 바꿔야 한다에 대한 글쓰기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면 무상급식 현황
1) 해외 무상급식 시행 현황
2) 우리나라 무상급식 시행 현황
3.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점
1) 급식의 질에 대한 우려
2) 예산 부족과 한계
3) 우리나라의 현실성에 부적합
4. 선택적 무상급식 도입의 필요성
1) 급식의 질 향상 가능
2) 소득 양극화 해소
5. 결론
6. reference
본문내용
1. 서론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사는 꾸준히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등장하여 현재는 초•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지 정책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니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은 이 정책에 하나둘씩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상급식은 선거의 공약으로 시행된 것으로 정책 실행을 성급하게 한 면이 있다. 또한, 제한된 예산에서 시행하다 보니 다른 교육 정책 등을 실시할 예산이 부족하여 세금인상이 우려된다. 이외에도 급식의 질이나 위생과 관련하여서도 학부모들의 걱정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면 무상급식을 폐지해야만 하는가 생각해보면 무상급식 자체는 좋게 평가된다.
현재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누리는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바뀐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란 각각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형평성이 높지만,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선택적 복지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맞는 무상급식의 형태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자.
2. 전면 무상 급식 현황
1) 해외 무상급식 시행 현황
전 세계적으로 100%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뿐이다. 그중 스웨덴은 1845년에 유치원에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했다. 1946년 유아에게 전체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했고 현재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1948년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면 무상급식을 유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과 직업학교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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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문, pp.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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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2019.04.21.), 「한국 조세부담률, 여전히 OECD 하위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4212110015(2019.11.13.).
조시영, 최승진(2015.02.06.),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 크다”」, 매일경제, http://bit.ly/2P4Pats(2019.11.13.).
이철수(2009.08.15.), 「지니계수」, 사회복지학사전, http://bit.ly/2PzzLAa(2019.11.14.).
앞의 글, http://bit.ly/2P4Pats(2019.11.13.).
이호기(2014.11.14.), 「“무상급식, 선별 66%> 보편 3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4111478671(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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