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과 학생무상급식제도에 대한 의견

소개글

A+받은 토론자료입니다.

목차

1.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3. ‘학생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찬성(보편적 복지)

본문내용

선별적인 복지제도는 효율성을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우선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대상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적인 복지제도는 스스로 자원을 획득할 수 없는 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일반적 형태는 자산조사가 됩니다. 이로 인해 선별적 제도 수혜자들은 제도 바깥의 사회구성원과 분리되며 경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선은 다른 개인들과 제도 수혜자들에게 모두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할,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선별적 복지제도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과는 양립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선별적 복지제도의 수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구별을 심화시키게 만듭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