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서울시 무상급식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정책론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다루었으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주요 논쟁 4가지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쟁점, 사회통합에 관한 쟁점 등) 다루었습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복지정책 갈등 중 '서울시 무상급식제도'를 다룬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서울시 무상급식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논쟁 발발 이후 무상급식의 최근 10년 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보편주의자 및 선별주의자 입장에서의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근거를 들어 뒷받침하였습니다.

각 근거에 대한 명확성과 논리성을 위해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논리성을 가지고 서술하였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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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⑴ 보편주의
⑵ 선별주의

2. 사회복지정책 제도 – 서울시 무상급식제도
⑴ 서울시 무상급식 제도에 대하여
⑵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보편주의자 및 선별주의자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2023년 5월 19~21일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받게 되면서 G7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이 참여하게 된 것이 네 번째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복지지향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최근 가장 치열하게 논쟁되는 점을 꼽자면 성장인가 분배인가, 선별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 논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도 중요한 논쟁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과 달리 복지국가 확립 후 성장한계점에서 복지 재편을 위해 이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 형성 단계에서 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보편주의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무엇인지 그 개념을 다루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주요 논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더불어 이 둘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국내 사회복지정책 제도를 택해 각 입장에서 정책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⑴ 보편주의
Rothstein(2001: 여유진 외, 2018 재인용)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민들 간에 차별하지 않고 욕구 있는 자와 빈곤한 자를 다른 시민들과 분리하여 다르게 처우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으며 안토넨(Anttonen et al, 2012: 여유진 외, 2018 재인용) 등도 유사한 맥락에서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어떤 것을 일컬으며, 전체성, 단일성, 총체성, 동일성이라는 이론을 담는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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