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급식 찬성,무상급식 반대,무상급식 사회문제,무상급식 사례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배경
2. 발표의 목적
3. 문제와 이슈
4.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
5. 해결책

본문내용

1 -1. 주제선정 이유
•교사의 법적인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하, 즉 점심시간을 포함
•점심시간, 급식시간도 교육에 포함
•‘급식지도’,’영양교육’

1 -2. 주제선정 배경
☞무상복지는 말만 무상이지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유상 복지인 셈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수요, 재원 등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

2. 주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발표의 목적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시자의 무상급식 중단’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에 관해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과 방향을 판가름하는 힘겨루기가 될 것이다.

3. 문제 & 이슈
무상급식이란?
소득구분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무상급식 현황: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교육부 자료 분석 결과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2764021#AA.9733078.1
http://blog.naver.com/cjylove0227?Redirect=Log&logNo=220203192840
http://www.happycampus.com/doc/11688873/?agent_type=naver
http://blog.naver.com/gostop1010/130561835 -노트및아이디어. 무상급식 과연 옳은 일인가?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6746
경남도민일보. 정봉화기자. 2015.4.1. 경남, 오늘부터 학교급식 돈 내고 먹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84539.html
한겨례. 전정윤기자. 2015.3.29. “보편-선별복지 공방보다 ‘의무교육 기준’ 합의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623133
네이버뉴스. MBN뉴스. 진은석 기자. 2015.4.1. 무상급식 중단 첫날, "직접 밥 해먹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674974
네이버뉴스. YTN뉴스. 2015.4.2. '무상급식·특혜' 논란...지자체장들 왜 이러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977300 -네이버 국어사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46417
<학교 급식의 프랑스식 해법>,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518004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