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의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개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관련한 학설
3. 검토

Ⅲ. 국가의 타작용과의 구별
1. 입법과의 구분
2. 사법과의 구분

Ⅳ.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예
1.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은 아니나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인 예
2.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나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 아닌 예

Ⅴ. 행정의 징표

본문내용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에서의 행정은 간략히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개설
반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법 과정은 법 정립 작용이며, 사법과정은 법 선언 작용, 행정 과정은 법 집행 작용이라고 분설 할 수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관련한 학설
① 소극설(공제설) - W. Jellinek
이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국가작용-(입법+사법)=행정이라는 공식과도 같다.
이 학설은 입법과 사법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정의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딴 작용의 정의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방법론적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

② 목적설 - Otto Mayer , 게오르그 마이어
목적설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 공익목적을 실현하기위한 작용이 행정이라는 견해로, 이 견해는 입법과 사법도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