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목차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검토

본문내용

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문제의 소재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행정규칙의 국민에 대한 법적 외부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위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외부효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사자는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법원으로서도 이에 구속되어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사자는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는 그 위법함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행정규칙위반만을 이유로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