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정부규제론] 정부규제

등록일 2002.05.2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경제적 규제란?
A. 독과점 규제
B. 카르텔에 대한 규제
C.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본문내용

경제적규제라 함은 기업의 본원적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로서,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활동이라 함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하는 것으로서 경제적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는 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등을 직접적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규제와 일치하지만, 이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쟁을 창달하거나 시장경쟁 하에서와 비슷한 시장성과(market performance)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즉 시장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적 규제(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와같은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를 경제적 규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최근에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어느편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규제유형으로도 분류하고 있다.

☞기업결합(企業結合) 이란
복수의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적 이익을 위해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복합적 기업형태. 기업결합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 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내부의 합리화를 직접적 목적으로하는 것. 기업결합은 기업합동(트러스트), 기업연합(카르텔), 기업제휴(콘체른)의 3가지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기업집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결합형태도 다각화 되어 기업집단이라는 새로운 기업집중현상이 나타났는데, 산업형 콘체른의 특수형태인 콤비나트, 다각적 경영에 의한 거대기업군을 형성하는 종합기업, 즉 콩글로머리트 등이 이에 속한다.
  • 구매평가(3)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경제학원론]기업독과점 행위와 이에 대한 규제 사례 연구 20페이지
        기업독과점 행위와 그 규제사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점과 ... 과점의 정의 및 특징과 독과점 행위를 규제해야하는 필요성 등을 알아보도록 ... 방해 등으로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여 비정상인 이윤을 추구하고 경제 질서를
      • 한글파일 [정부기업관계론]자유 시장경제독과점 규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1페이지
        재 생산. Ⅱ. 독과점 규제 1. 독과점 규제의 개념 2. 독과점경제 ... 폐해 (1). 사회 비용의 증대 3. 자유시장경제체계와 독과점 규제 ... 의 결론 4. 자유시장경제독과점규제의 문제해결 (1). 시장 지배
      • 한글파일 경제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26페이지
        경제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기업결합&카르텔&불공정 ... ? ? ? ? ? ? ? ? ? ? ? ? ? ? ? ? ? ? ? ? ?4 1.독과점 규제 2.기업결합(M&A) 3 ... ? ? ? ? ? ? ? ? ? ? ? ? ? ? ? ? ? ? ? ? ? 21 경제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
      • 한글파일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 21페이지
        예 ○ 광의의 가격규제독과점사업은 아니나 경제 지대 및 초과이윤이 ... 규제 예 ○ 가격규제경제 효율성을 저해한다. 1. 독과점산업의 가격 ... . 품질저하가 필연이기 때문이다. ○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 한글파일 정부의 역할과 규제정책(독과점규제정책, 공공규제정책, 환경오염규제정책) 7페이지
        정책이란 독과점기업들의 부당한 시장행동을 규제하여 효과인 경쟁을 ... 정부의 역할과 규제정책(독과점규제정책, 공공규제정책, 환경오염규제정책 ... ) 목차 정부의 역할과 규제정책 I. 정부의 역할 II. 독과점규제정책 1
      • 한글파일 [경제정책] 카르텔 규제 16페이지
        기업결합규제하고 있으며, 이미 형성된 독점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 대한 제재 4.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Ⅴ. 카르텔규제를 위한 국제 ... , 또 경쟁제한인 효과를 갖는 카르텔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제상황하
      • 한글파일 독과점 규제 - 정부기업관계론 11페이지
        규제의 개념5 2. 독과점경제 폐해 6 Ⅳ. 자유시장경제독과점 ... 자본주의경제의 구조 특징 중의 하나는 소수의 독과점기업에 의해 대 ... 시장경제의 장점4 3. 자유시장경제의 폐단5 Ⅲ. 독과점 규제5 1. 독과점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정부규제론] 정부규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