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제6장 경제적 규제정책

목차

1.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2.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유형
3. 제3절 주요 산업별 경제적 규제정책

본문내용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1. 의의
1) 개념
- 일반산업 : 정상산업(normal industry)에서는 경쟁정책독점 규제정책을 통해 독과점·카트텔·합병 등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 목적 달성할 수 있음
- 공익산업 : 공익산업(public utility)은 특성상*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갖추기어려우며 독과점인 경우가 많음. 경제적 규제정책이 시행됨
- 공익산업의 특징
- 공익성 : 대체제가 없어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 매몰비용 :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고, 투자가 매몰됨
- 자연독점성 : 단일기업이독점적으로생산할 때효율적
- 외부경제 : 공익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서비스는 다른 일반상품의 투입재로 이용, 산업 전체에 대해 기반시설 역할
- 경제적 규제정책이란? 정부가 가격, 진입, 퇴출, 공급, 품질등 기업이나 산업의 본원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정책

2) 특징
- 독점규제나 사회적 규제 : 대부분의 산업이 대상, 시장 운용의 규칙만을 설정, 비재량적 규제, 경제적 규제에 비해 짧은 역사
- 경제적 규제 : 특정한 사업만이 규제의 대상, 전력, 가스, 통신, 교통과 같은 네트워크형 산업, 진입·가격·공급량 등 기업의 운영에 깊게 개입, 재량적 규제
- 1877년 Munn vs. Illinosis 사건 / 1887년 철도에 대한 규제 시작으로 역사가 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