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와 시장 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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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논의배경
2) 주요 연구내용 및 목적

2. 부동산 정책의 계량적 분석
1) 자산 가격 경로에 따른 부(Welath)의 효과 분석
2) 부동산 정책 및 규제에 따른 가계 부채 분석
3) 계량적 분석의 시사점

3.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2)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
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

4. 결론

본문내용

1. 논의배경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오래전부터 투기와 투자 사이 논쟁의 대상이었다. 정권에 따라 규제와 활성화 정책이 반복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끊임없이 지속 되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회복시키겠다는 일명 ‘초이노믹스’를 펼쳤다. 이러한 초이노믹스에 따른 완화 정책 속에는 DTI와 LTV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 되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신호는 가수요 증가와 건설 투자 확대효과를 일으켰지만 가계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으며, 늘어나는 가계 부채 속에서 대한민국의 금융건전성은 악화 되어갔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경기조절 수단이 아닌,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각종 규제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즉, 집을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거주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1989년 노태우 정권의 토지 공개념의 부활이라는 우려의 시선 또한 나오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후속 대책을 포함하여 총 8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시되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만큼,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목적

본 보고서는 주로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자산가격 경로를 따라 부(Welath)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동산 주택의 가격에 따른 실질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을 계량 분석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정책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안수인, 2016, “가계부채, GDP, 주택가격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경민·이창석, 2017,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교훈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학회,『부동산학보』, 71호, pp. 20-33.
이창석, 2013,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김대현, 2017,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봉녕·노태욱, 2017,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2집
이윤홍, 2015,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63호, pp. 24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