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제5장 독점 규제정책

목차

1.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1) 의의
2) 역사적 변천
3) 접근 방법

2. 제2절 합병 규제
1) 합병의 의의
2) 합병의 규제
3) 한국의 기업 결합 규제

3. 제 3 절 카르텔 규제
1) 개념
2) 카르텔의 규제
3) 한국의 부당한 공동 행위 규제

4. 제 4 절 독점화 행위 규제
1) 독점의 의의
2) 독점화 행위의 구제
3) 한국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 독점 규제정책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독점적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독점적 구조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 독점 규제정책의 목적은 경쟁적 시장조건이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경쟁 조건을 형성 또는 유지하여 시장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2) 독점 규제정책, 경제적 효율성, 경쟁
- 독점 규제정책에서는 경쟁이 유지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졍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나 가격·이윤율·생산량·진입·퇴출 등의 결정은 기업의 재량에 속한다.
- 경제적 규제정책은 독점 규제정책이 시장을 운영하는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가격·이윤율·생산량·진입·퇴출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
- 경쟁이란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기본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교섭력에서도 큰차이가 없음을 의미
2. 역사적 변천
1) 미국
- 독점 규제정책의 역사적 기원은 1987년에 미국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주간통상위원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철도산업은 소수의 철도회사가 과점하면서 많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
- 연방 차원의 주간통상위원회가 철도산업을 규제
- 독점기업의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
- 18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셔먼 법은 「불법적 제한 및 독점으로부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통칭이다.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력이 확대되고 있는 거대 자본으로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