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제3장 규제정책의 체계

목차

1.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2. 제2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3. 제3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본문내용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1. 규제 연구의 정책론적 시각
1) 정책론적 연구의 필요성
-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장 성과를 추적해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지 확인
-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음에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정책의 체계와 과정을 확립해야 하며 규제정책의 실제적 운용은 규제의 영역과 부문별 특성을 감안
- 정부실패 등에서 기인하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염두
2) 정책 유형과 정부규제
- 배분정책은 정부가 자원을 전략적·선택적으로 할당하는 정책
-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서 시장실패의 교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
- 재분배정책은 부, 소득 등 이미 분배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계층 간에 다시 이전하는 정책
- 지지획득정책은 정부가 각종 정책의 산출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필요한 지지를 민간 부문으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정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