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제7장 사회적 규제정책

목차

1.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2. 제2절 환경규제정책
3. 제3절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4. 제4절 산업 안전 규제정책

본문내용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1. 의의
1) 개념
- 사회적 규제 :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관련된 정책
- 사회적 문제 : 환경의 오염, 작업장 안전의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등과 같이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문제
- 제3자가 해당 경제 행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위험이 발생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 시장실패에서 기인하는 외부성을 제거하거나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를 교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
2) 특징
- 독점 규제와 유사하게 원칙상 모든 산업을 대상
- 영향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움
- 기준을 설정하고 사전 금지와 사후 감독 등을 통해 순응의 확보에 주력
- 20세기에 들어서부터 1960년 이후 본격적 시행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규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