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규제개혁 리포트

소개글

규제개혁 사례와 필요성, 정부의 역할(신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낙오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4페이지이고 A학점 받았습니다.

목차

1. 규제개혁의 사례
2. 규제개혁의 필요성
3. 규제개혁의 정책도구

1. 딜레마 사례 : 숙박공유 에어비엔비와 기존 숙박업소
2.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그동안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지역명이 적혀있어 적힌 지역과 쓰레기를 내놓는 지역이 같아야지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어 남는 쓰레기 봉투를 처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2015년 8월 환경부는 규제를 개선하였다. 기존의 쓰레기 배출지역과 봉투에 적힌 지역명이 일치해야한다는 규제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타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타지역 사용도 가능하다.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 지역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228개 지자체 중 세종시 등 51개(22%) 지자체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미시행 지역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