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제1장 시장과 정부

목차

1. 제1절 시장-정부의 패러다임
1) 패러다임의 역사적 전개
2) 홉스와 로크의 정부론

2. 제2절 시장중심의 경제체제와 정부개입 경제체제
1) 시장중심의 경제체제
2) 정부 개입 경제체제

3. 제3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1) 시장경제 원리와 조건
2) 시장실패-정부 개입의 근거
3)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본문내용

제1절 시장-정부의 패러다임
1. 패러다임의 역사적 전개
1) ‘보이는 손(정부)’의 출현 : 중상주의 사조의 대두
서양의 경우 16세기를 전후해 절대주의 국가가 형성되기 전까지 중앙정부의 기능은 매우 미미했고, 정부의 경제 개입이 시작된 것은 절대주의 정부가 수립되던 16세기 이후이다. 16~18세기의 근대 초기는 농업 시대에 비해 상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상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상업의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섭과 계획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 결과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을 통제할 수밖에 없으며, 엘리트주의에 입각해 일부 유능한 사람들에게 공익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보이지 않는 손’ 중시 : 자유주의의 등장
그러나 18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산업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비판의 중심에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회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19세기 초부터 1870년대까지는 이러한 자유주의가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