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규제 사례분석(사회적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민관협력사업론
주제: 정부의 기업규제 사례분석(사회적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적 규제의 의미
2) 정부의 기업 규제 사례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까지도 정부 규제의 적정한 경계와 수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과거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방임해야 할 것인지 또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장하던 바와 같이 정부는 “큰 정부”로서 충분히 기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한국 정부의 경우에도 시장주의자와 정부개입주의자 간의 입장이 양분되어, 과연 정부가 기업과 시장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논박이 지속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그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고, 정부의 규제 중에서도 사회적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규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제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한 사례 역시 더불어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의미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국무조정연구부,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양대 축 : 경제적 규제완화와 사회적 규제강화, 2014
김태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