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개글

원자행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가벌성의 이론적 근거
1. 구성요건 모델론
2. 책임모델론
3. 반무의식 상태설
4. 평가
5. 결론

Ⅲ.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심장애의 상태를 야기하고 이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라는 명칭을 그래도 새겨보면 심신장애의 ‘원인’ 을 유발할 때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의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었던 ‘행위’라고 풀이가 된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시점은 행위시이기 때문에,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이 원칙에 입각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시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명정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술 또는 마약 등에 취해서 범죄행위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이 바로 형법 제 10조 3항이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총론 김형준 김성천
형법총론 신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