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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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Ⅱ. 가벌성의 근거
1. 구성요건 모델
(1)의의 : 책임능력이 있었던 원인행위자체를 이미 불법의 실체를 갖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고 그 원인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로 간접정범과 이론구성을 같이 한다.
(2)특성 : 불법행위의 시점과 책임능력의 존재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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