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체의 착오_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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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甲은 乙에게 평소에 원한관계가 있던 丙을 살해해 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乙은 丙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용기를 갖기 위하여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 빠진 채 丙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어둠속에서 丙이 오는 것을 보고 乙은 丙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여 명중시켰다. 사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乙이 丙에게 다가갔으나 乙은 丙이 아니라 丁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乙은 실망하였으나 丁의 호주머니에 현금 100만원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 이 당시 乙은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 문제의 제기
乙이 정범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乙의 죄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乙의 죄책에 관하여는 ① 乙이 丙을 살해하려고 하였다가 丁을 살해한 객체의 착오가 살인의 고의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乙이 술을 마시고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 丁을 살해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가, 처벌한다면 그 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 ③ 乙이 丁의 호주머니에서 돈 100만원을 가져간 것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甲의 죄책에 있어서는 ① 乙의 범죄에 대한 甲의 관계와 乙의 객체의 착오가 甲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乙이 丁의 돈 100만원을 가져간 점에 대하여도 甲의 죄책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주로 객체의 착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및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다.
Ⅱ. 乙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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