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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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Ⅰ 서 설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Ⅲ 실행의 착수시기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행위자가 책임능력상태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일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형법에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존재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책임이 없고 워너인설정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3. 문제점
형법은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가벌성의 근거와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된다.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학 설
1) 원인 설정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일치모델, 구성요건모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정정범이므로 원인행위가 바로 실행행위 또는 착수행위이며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는 원인행위에 기인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책임능력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상 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②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예외모델)
원인설정행위는 실행행위 또는 그 착수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는 것이므로 원인설정행위에 비난의 근거가 있다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