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개글

형법 제10조 제3항에 관련된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벌성의 근거
Ⅲ 유형
Ⅳ 실행의 착수시기
Ⅴ 착오의 문제
Ⅵ 형법 제 10조 3항의 해석

본문내용

제10조 [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서론
ⅰ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뜨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ⅱ 문제점
(1)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행위자가 실행행위시에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 있는 것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특성이므로 이것이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2) 구성요건적 정형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 원인설정행위와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중 어느 것이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갖춘 실행행위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Ⅱ 가벌성의 근거
ⅰ 원인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구성요건모델, 일치설)
(1) 내용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의 실행행위가 이용행위(원인행위)에 있는 것처럼 원인설정행위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고, 여기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다는 견해이다.
(2) 비판
① 간접정범의 피이용자는 얼마든지 책임능력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능력결함상태를 도구로 이용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그 구조가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