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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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Ⅲ. 유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책임능력있는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자신을 심신장애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행위의 본질은 행위자는 심신장애상태 하에서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리라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신장애상태를 스스로 유책하게 야기했다는 점이다.

(2)문제점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형법상 책임주의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은 동시에 존재하여야 행위의 가벌성이 인정된 다. 그러나 행위자가 실행행위시에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 있는 것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 로운 행위의 특성이므로 이것이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 구성요건적 정형성
현실로 행해진 범죄행위는 당해 구성요건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행위의 정형성에 합치 해야만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 원인설정 행 위와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중 어느 것을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갖춘 실행행위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