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소개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학설 정리입니다.

김성돈 박광민 신호진 임웅 교수님의 교과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1. 의의
1) 개념
2) 타 개념과의 구별

2. 법적 효과와 그 검토
1) 법적효과
(1) 학설
2) 검토
3) 결론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Ⅰ. 의 의

1. 개념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를 인식하고 행위 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중에서 객관적 전제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허용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전제사실과 위법성의 인식에 대하여 이중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2)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같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다시 허용되는 행위를 한다고 믿었던 이중의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전제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허용된다고 착오한 위법성의 착오와 일치하지 않는다.

2. 타 개념과의 구별

(1)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별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허용상황이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다. 그러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2) 금지착오와의 구별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점에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금지착오와 유사하다. 그러나 허용규범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허용되는 상황에 대한 착오라는 점에서 금지착오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08,
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8,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8,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보정], 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