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이론의 발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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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위론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3. 구성요건의 유형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5. 법인의 범죄능력

6. 상가이중분양사건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

본문내용

인과적 행위론
내용
19C 실증주의→자연적 행위개념
행위는 有意性과 擧動性으로 구성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위법성의 본질은 결과반가치
고의·과실은 책임형식

비판
객관적 측면만 치중하고 내부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음(의사와 행위의 분리)
유의성은 미수개념 규정 곤란
거동성은 부작위를 행위개념에서 제외

목적적 행위론
내용
행위는 목적활동의 수행(Welzel)
고의·과실은 주관적 구성요건(목적적 범죄체계론)불법의 본질은 행위반가치(인적 불법론)
위법성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책임조각

비판
고의와 목적성을 동일시하므로 존재론적 행위개념이 될 수 없다
과실 부작위를 행위개념에 포섭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