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법률의 착오 - 2쪽

목차

Ⅰ. 의의

Ⅱ. 금지착오의 유형
1. 직접적 금지착오
2. 간접적 금지착오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Ⅳ.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1. 회피가능성
2. 양심긴장과 조회의무

본문내용

의의
행위자가 착오로 자기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착오라고 하기도 한다. 사실의 착오에서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데 비해 법률의 착오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지 않는 다는 점(제16조)에서 차이가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반전된 금지착오가 있는 데 이 경우 환각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금지착오의 유형
1.직접적 금지착오
고의행위가 직접 관련된 금지규범의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이고, 형법 제16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종류에는 첫째, 법률의 부지로서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