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소개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부 수업 발표 자료

목차

1. 목적에 맞지 않은 공급
2.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지역적 형평성
3. 사회적 배제

본문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에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기 시작한지도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시 영세민의 주택문제를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도입된 주택으로,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 입주시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이들에게 주거안정을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또 주인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몰려 살게 되면서 이전 주택에서와는 성격이 다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사회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입된 지 불과 3년 만에 공급이 중단된 이후 영구임대주택은 정책적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단순 유지 관리만이 이루어졌을 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목적에 맞지 않은 공급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공급된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말하는 사회주택, 즉 영구임대주택 혹은 장기임대주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순수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적 기능이 약하였으며, 공공주택 전담기관이 임대목적의 주택공급보다 분양목적의 주택공급에 주력했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주거 복지적 기능이 미흡하였으며 사회 주택공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단기 공공임대주택이라 해도 수혜대상, 입주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정책대상그룹이 불명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5년 임대주택의 사회 주택적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 분명해 지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공주택의 거주자 평균소득이 당해지역 도시 근로자가 월평균소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영세민이나 저소득계층이 주된 수혜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도시의 극빈층과 재개발 혹은 철거지역의 철거민들을 위하여 사업비의 85%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한 소형주택(전용7~13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을 공급대상으로 실질적인 사회주택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공공영구임대주택이 ‘제6공화국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하여 처음에는 25만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9만77호가 공급이 된 후 1996년 영구임대주택이 어감과 이미지가 나쁜 것과 영구임대주택이 생긴 지역은 슬럼화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지난 95년 영구임대주택을 폐지되고 국민임대주택이라는 명칭으로 20, 30년짜리의 새로운 영구임대주택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