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와 대안점

소개글

부동산개론 수업에 과제로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역대 정부 임대주택 정책 요약
2. 각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3. 임대 주택 정책의 대안점
4. Reference

본문내용

역대 정권의 ‘주택정책’을 알아봄으로써 ‘임대주택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나 알아보려 한다. Donnison의 3단계설을 토대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1980 ~ 1987) 전두환 정부 : (1단계) 베이비부머(55~63년생)들이 세대주가 되는 시기이다보니 대량의 주택이 필요했다. 이에 ‘주택의 대량건설 및 주택가격의 안정’을 주택정책으로 내놓는다.
(1988 ~ 1992) 노태우 정부 : (1단계) 1988년, 첫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 또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주택의 대량건설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했다.(1993 ~ 1997) 김영삼 정부 : (2단계) 끝에 IMF를 맞이하긴 했으나, 경제적 호황기를 누렸던 시기이다. 삶의 질에 주택이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며,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베이비부머의 건전한 임대문화 정착 및 공동주택의 질 향상에 힘썼던 정권이었다.(1998 ~ 2002) 김대중 정부 : (2단계) 1998년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서며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했다.

참고 자료

전광섭, 한국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 연구: 2007.
D.V. Donnison, The Government of Housing: 1997.
한상혁, 조선일보, ‘집 있으면 뭐하나…죽음 택하는 임대주택 노인들’, 2018.11.29.
박상학, 김준원, ‘LH 전세임대주택제도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p28, 2016.8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임대주택 사업평가’, 2009.4
유상조, 감정평가학논집, ‘행복주택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