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현황과 민간제안공모절차와 평가방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소개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정의, 2015년이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현황, 추진사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을 알아보고,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대한 절차와 평가방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종류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3. 추진배경
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현황
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사례
6. 재원조달 : 공공지원형 민간임대리츠
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혜택/한계점/발전방안

Ⅱ장. 민간제안사업 공모
1. 공모 개요
2. 공모 절차
3. 평가 방법
4. 공모 전략

본문내용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아래 사항 중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 / 공공택지 또는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 /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또는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 / 임대관리업무를 LH에 위탁 등
√ 공적 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 임대료 등을 규제
* 주거지원대상자 : 공급비율 일반 80%미만, 청년/신혼부부/고령자 20%이상, 소득요건(평균소득 120%이하), 최초임대료(시세의 일반 95%, 특별 85%이하)
* 역세권 : 철도역, 간선 급행버스 정류소, 대학교, 산업단지, 인구집중 유발시설,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과 1km 이내에 있는 지역

참고 자료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2016.12, 국토연구원 이수욱 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2018.05,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2015.01, 관계부처합동
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2017.1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지침서, 2019.12,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5)]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 2019.10.31, 경향비즈 이성희 기자